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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2006-09-18 13:21:19  
  이름 : 비트정보  (219.♡.211.163)  조회: 3945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Hit:1339
안\녕하\세요
비트정보[라벨\스토어]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회\원탈\퇴를 하\시고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① 개인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는다.
⑤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3.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privacy@kisa.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주민\등록법 보러 가기"를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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